"치료해줘" 소방대원 흉기 위협한 40대…돌 던져 구급차도 파손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망가뜨린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6시 59분께 정선 집에서 소방대원들에게 "치료해달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현장을 떠나려던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흉기로 소방대원을 위협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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