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ISA 의존도 낮추고 자체 집행 예산 높여야"[2024국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자체 예산의 대부분을 출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유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예산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외부업체, 용역비용, 구매비용, 출장비 등이고 직접 집행했다는 사업 관련해서도 개인정보협회나 KISA에 내려보낸 것도 있다”며 “다만 계약을 개인정보위가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행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개인정보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행정안전부와 상의해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해야 한다.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 받아서 다른 기관에 내려보내면 개인정보위의 존재감이 없다.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