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에 오르나요?" 법안만 발의되고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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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내년에 오르나요?" 법안만 발의되고 '감감무소식'

아동수당은 출생부터 만8세 아동까지 가정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이렇게 때문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 인상안이 포함된 저출생 대책을 1호 법안으로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아동수당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위 심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전진숙, 황정아 의원이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박성준 의원이 만18세까지 월 50만원, 용혜인, 이수진 의원이 만 18세까지 30만원 인상안을 제출했고 한병도 의원은 8세까지 10만원, 18세까지는 20만원으로 아동수당을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병훈 의원은 19세까지 지급하고 아동수당 금액은 물가변동과 연동해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의안으로 소관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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