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검찰총장 "수사 영향 우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필요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

검찰을 관장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현행 제도 하의 보완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