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강남 아파트가 7억" LH 사칭 200억 사기범 징역 20년

서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관을 사칭하며 “자문관 추천서가 있으면 강남 일대 시가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7억원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편취한 금액으로 월세 아파트를 임차한 뒤 이를 특별공급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임시로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피해자로부터 약 200억원을 편취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