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불기소 174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내 가혹행위 중 불기소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건, 집행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벌금 60건, 무죄 3건, 기소 후 이송 40건, 재판중 21건, 수사 중 이송 90건, 수사 중 36건으로 나타났다.

병영생활 고충 및 군 범죄에 대해 신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국방헬프콜 센터’도 매년 수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