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민주, '우-러 전쟁 참관단 파견'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관단 파견 검토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민석 의원은 "PKO(Peace Keeping Operation·평화유지활동)를 전장에 파견할 때 비전투 목적 파견이어도 군인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다"며 "전장 지역에 모니터링 요원을 1명 파견하든 3명을 파견하든 군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것을 동의 없이 파견하면 사후에는 탄핵 사유가 되고 사전에 동의 없이 파견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장관이 하면 무식하다고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해외에 우리 군을 파병할 때, 부대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맞지만 개별 단위 파견을 장관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