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약속한 '그림자 조세' 일괄폐지 사실상 좌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약속했던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18개 부담금 일괄 폐지가 사실상 좌초됐다.

당초 정부는 폐지 대상인 18개 부담금과 관련된 22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단독 심사로 마무리하는 형태의 편법발의를 시도했으나, 국회의 반대에 막혀 9개 상임위에서 각각 심사를 받게 됐다.

18개 부담금 관련 법안 모두 각각 상임위가 아닌 기재위에서만 심의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