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김성회 유튜버 "게임 사전 검열 폐지로 존경받는 게임제작자 탄생해야"

최근 21만여명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을 모으며 화제가 됐던 '게임 사전 검열 제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의 참고인 요청으로 참석한 'G식백과' 김성회 유튜버는 "게임 사전 검열 제도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영화와 음반은 이미 1996년 사전검열 위헌 판결을 받았다.형평성과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751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은 김씨에게 "게임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의했고, 김씨는 "초 헌법적인 검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2006년에 '바다이야기' 사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지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탄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