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서 우크라 공격용무기 지원 두고 "국제 의무" "북한 흉내"

여야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에 대응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와 군사 동맹국이 아니란 점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가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다.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국내법 위반"이라며 "살상 무기까지 얘기하는 건 북한이 하는 짓을 흉내 내는 것 같다.제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정부가 상황 진전을 보면서 하겠지만 살상용,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대응 방안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으냐"며 "우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전쟁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