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용카드 사용했다가 경찰 출석 연락받아…어떤 처벌 받게 되나?
A씨가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주운 남의 신용카드로 가게에서 물품을 구매한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 위반(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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