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뭐 하나?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5년 새 2배↑

실제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이지만 5인 미만이 근무하는 것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사업체의 수가 5년 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에는 보통 실질적으로 하나인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체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 고용 인원이 5인을 넘을 경우 나머지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김 의원은 "전 업종에 걸쳐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13만 8000여 개에 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