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시기상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종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연말까지 기존 대비 20% 상향하는 안에 대해 1년가량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적립 규제가 6개월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다보니 충당금 적립부담 때문에 적자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의 경우 12월까지 충당금을 120%를 맞추면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