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구조 확립…수수료율 재정비"[2024국감]

문 의원은 농산물도매시장이 독과점 구조를 통해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소수 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체계로 경매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받는 위탁 수수료 수익률이 20%가 넘는다”며 “농식품가 앞장서서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유통 수수료 낮추기 위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가 마련한 유통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도매시장 안에 있는 법인들 간의 경쟁구조를 확립하고 수수료율도 재정비해야 한다”며 “공판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유통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됐다.그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온라인 도매시장법과 법인들 간 경쟁 촉진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안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