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손 들어준 法 "로톡 변호사 징계 하자 없다"(종합)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가 변협과 서울변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단 취지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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