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인가, 임대업자인가"…부동산 임대 의심 의원 115명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조사 결과 임대 의심 115명 중 임대가 확실한 사람은 94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그나마 있는 제도인 임대업 심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임대업 심사가 100% 허용되고 있다”면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한해 허용해야 하지만 신고 기준이 모호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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