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방통위 2인 체제서 135건 안건 의결…"법원 판결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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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방통위 2인 체제서 135건 안건 의결…"법원 판결로 혼란"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총 13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된 안건은 의결 135건, 보고 43건으로 총 178건이었다.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동관 전 위원장 의결 44건, 보고 20건 △김홍일 전 위원장 의결 87건, 보고 23건 △이진숙 위원장 의결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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