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김태규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 않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인 체제의 방통위 위법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대해 24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법원에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인정하느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 하에 이 부분이 결론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