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현장] 참여연대,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해달라” 촉구

참여연대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오해나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는 금투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개인투자자에게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마련하고자 지난 국회 여야 합의로 도입됐으나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유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말로 선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금투세 도입 이전 금융세제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투세 도입은 과세공평, 중립성 측면에서 흠결이 있던 종전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