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송구…국민 불편 없도록 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했다.

또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