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법무부 반대…공수처·경찰 "신중"
법무부가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에 대해 국회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압수수색영장 심문기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사건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거나 출석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심문기일을 정해 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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