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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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5년 된 박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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