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도권 쏠림 심각...제주 전담은 0명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범죄의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는 폭증했지만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또한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는 2023년 기준 총 41명 중 44%인 18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제주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