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MBC 제재 취소 판결, 기초 사실도 틀려 불복"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이미 불복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판결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연이어 판결한 것과 관련, YTN[040300] 민영화 등 이미 의결한 안건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준비하고 있느냐는 야당 물음에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