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돕는 국선변호사 부족…그나마 수도권 집중[2024국감]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 등 범죄 피해자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대다수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비전담 국선변호사’도 업무 수행 후 보수 청구 시 업무별 소명자료를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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