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방통위 2인 의결 135건…무효화 시 대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건수는 이동관 전 위원장 때 44건, 김홍일 전 위원장 때 87건, 이진숙 위원장 때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강규형 EBS 이사 임명, 이동욱 KBS 이사 추천, 신동호 EBS 이사 임명, 김병철 방문진 이사 임명, YTN[040300]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기본계획,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지의 보류, 방송3법 개정안 재의요구, MBN 재승인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