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충당…고용보험료율 인상 안해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내용을 담은 특례법 일몰로 고교 무상교육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가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교부금으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 종료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올해보다 3조2000억원이 늘어난 72조3000억원 규모의 교부금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