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자동조정장치 없는 모수개혁, 젊은층 연금액 증가율 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하면 젊은세대가 받는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보다 커지는 것이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총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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