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하는 국교위…리더십 교체 요구 이어져

지난 2년간 졸속, 파행 운영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리더십을 교체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폐기 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는 “대통령 지명(5명)과 국회 추천(9명) 등으로 채우는 국교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국교위의 의견 수렴 방식은 양당의 거수기 노릇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은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각 부문을 2035년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각 부문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원적 교육지배구조 정착 △국교위 위원장 및 운영 재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문 연구자 중심으로 국교위 구성 확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폐기 후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