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청소년들…촉법소년 1년새 36% 증가
70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초등학생을 훈계한 40대가 해당 학생에게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특수상해죄로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됐으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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