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서 판단 뒤집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제주도는 동부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증설이 시급하다며 2017년 증설사업에 착공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내려진 공사 집행정지 결정이 11월 12일 소멸되고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라며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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