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도 승소...법원 "직원 명단 공개해야"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백승엽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에서 정보공개센터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공개됐어야 할 정보다.대통령실이 더 이상 항소 하지 않고 (직원 명단을)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