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는 新국제질서...韓기업, 공급망·기술·환경 다층적 이슈 대비해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유명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내부 지향적인 산업 정책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연계된 통상정책이 자국 산업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국의 대중 견제, 첨단 제조업의 자국 회귀, 보조금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강화될 것"이라며 "자국의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에서 보편적인 다자간의 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무역수지, 환경, 불법 노동 등 어디서 리스크가 붉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은 주변국에 따라 유연하고 다층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공급망·핵심 첨단 기술·디지털·탄소중립 등 새로운 이슈로 통상정책을 세팅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