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비서실 명단 공개해야"…항소심도 시민단체 승소
시민단체가 대통령비서실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강 사무국장은 지난 2022년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서실은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지난달에는 언론매체 뉴스타파 소속 기자가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및 조직도 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도 대통령실이 다른 부처와 달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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