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검찰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아..."사전심문제 도입 필요"

최근 3년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 2483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73건은 기각됐고, 1167건은 일부 기각돼 기각률은 7%, 일부 기각률은 47%에 달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차별적이고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