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위 바이올린 연주' 반전 활동가 항소심 업무방해 유죄
2022년 무기박람회장에서 장갑차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반전시위를 한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비폭력 반전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소속 A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업무방해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