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넘겨 놓고 인근에 새 커피숍 열어…법원, 영업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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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넘겨 놓고 인근에 새 커피숍 열어…법원, 영업금지 결정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넘겨 놓고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 커피숍과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었고,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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