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알펜시아 담당 공무원 "파면 부당" 행정소송서 패소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직까지 잃은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물수수 혐의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뇌물수수 행위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직 기강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현저히 높고, 수수한 뇌물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뇌물수수 사건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연기된 상태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비위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