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로 지난해 11월 알바니아와 체결한 이주민 협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정부가 새로운 법령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새 법령은 이주민 이송 기준이 되는 '안전 국가'를 총리령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비록 안전 국가 수가 적어져 알바니아 시설로 이송되는 이주민의 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법원 판결로 협정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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