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스팸 문자 폭증하는데 행정처분 의뢰는 줄어”[2024국감]
스팸 메시지 공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까지 3년간 하락한 데 이어 스팸이 폭증한 올해는 행정처분 의뢰 건수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였던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가 2018년 방통위로 이관됐는데, 당시 미수납액이 910억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 8 월까지 문자 재판매사에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409건에 그쳤는데, 같은 시기 스팸 건수는 2억8000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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