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위기에 빠진 사립대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과 경영위기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해산‧청산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