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서왕진 "티메프 사태, '시장자율' 뒤에 숨어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사태는) 시장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발생한 명백한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 4년 간 큐텐 계열사(위메프·티몬·큐텐 SG·AK Mall·인터파크)에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명목으로 약 54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올해도 1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것 자체가 사태의 전조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안일하게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