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용돈 안 줘" 아버지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10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가정법원 송치 선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A군은 학교 후배들이 ‘돈을 달라’는 협박에 못 이겨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