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등 정치인 재판 지연에 법원장 "판사 수 절대 부족"[2024 국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들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뉴시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중요한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해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김정중(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부인한 진술인들 증인으로 부르면서 사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고 재판부 부담을 줄여 가면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재판부 수가 많아야 적시 처리 중요 사건과 구속 사건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할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연일 또는 주 1회 이상의 집중 심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