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 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다.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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