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급증에도 올 행정처분의뢰 감소…과태료 징수율 하락세"

'스팸 공해'의 주범으로 꼽히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까지 3년간 하락한 데 이어 스팸이 폭증한 올해는 행정처분 의뢰 건수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였던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가 2018년 방통위로 이관됐는데, 당시 미수납액이 910억원에 달했다.

문자 재판매사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2021년 914건, 2022년 919건, 지난해 2023년 1천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스팸 폭증에 국민 고통이 가중됐던 올해는 오히려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