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류희림 연임 공방…"불법 없었다" "명패 치워라"(종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과정과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또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천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고리로 방심위를 맹공격했다.

신성범 의원은 "결국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었기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심의는 방심위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심의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