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공정위, 쿠팡·배민 봐주기" 일제히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쿠팡,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네이버쇼핑,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 피해가 큰 대규모 쇼핑플랫폼부터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기업 순위 53위에 불과한 쿠팡의 대표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왔을 때 5대 기업 회장 모시는 자리에 초대됐고, 공정위 주요 국·과장 출신들이 쿠팡 임원으로 갔다"며 "공정위가 쿠팡의 막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