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환불제한 시정권고 무응답…소비자보호책 강구해야"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가 청약 철회와 환불 관련 국내법을 위반해 한국소비자원의 약관 시정 권고를 받고도 1년 넘게 고치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은 작년 8월 구글에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지만, 구글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또 "앱마켓 규제와 관련해 기술적인 부분은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와 같은 나머지는 공정위가 각각 맡았다"며 "공정위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