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한 국감 동행명령 해법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증인 대부분은 의회 모독죄 고발 전 출석 요구에 응한다고 한다.
의회는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의 효력을 확인하고 출석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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